유용원 의원, 군 기밀 해제 'GP 검증 보고서' 입수 공개
"GP부실 검증, 불법 행위 엄중 조치 필요"
지난해 3월 북한군이 DMZ 내 최전방 초소(GP) 복구에 나선 모습. 국방부 제공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해 군 당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능화를 선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 시설물과 달리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부실 검증한 것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방부가 기밀 해제한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를 파괴했고, 같은 해 12월 검증단을 서로 보내 파괴 여부를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10개 파괴 지상 GP 중 8곳에서 지하시설에 대한 식별이 제한됐다는 검증단 기록이 담겼다. 북한이 지하시설 존재를 부정한 GP 병역막사 인근에서 위장된 지하공간을 발견하자, 북한은 이곳을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한 사실도 적혔다. 검증단은 당시 북한군의 행태에 대해 "둘러대기 급급했다"고 기록했다. 북한의 GP 내 총안구(기관총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진지) 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팀은 그러나 총평에서 모두 '불능화' 평가를 내렸다. 당시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도 2018년 12월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은 금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파괴)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시 북한 주장을 믿거나 접근을 막은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작년 11월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리 측 GP는 당시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억 원을 투입,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유 의원은 "이번 문서 기밀 해제로 당시 북한 파괴 GP 부실 검증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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