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의원 397명 만장일치 찬성
'전쟁 시 군사 원조 제공'이 핵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카잔=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이번 조약 비준으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출석한 하원의원 397명 모두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처리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해당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 쪽이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준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북한 군대를 파병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또 조약 8조는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아래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명문화, 양국 간 군사 훈련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약이 효력을 갖게 되면 양국 관계는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러 조약은 22조를 통해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에 이어 상원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한 후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이 조약은 무기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조약 체결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은 두 나라 간 상호 작용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문서"라고 평가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이 조약이)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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