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이틀 전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이종섭 등 소환 이어질 듯

'채 상병 사건' 등 수사 재개 전망

오동운(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이 임기만료 이틀 전인 25일 연임 재가를 받으면서 공수처는 그간 어수선했던 전열을 재정비해 지지부진했던 주요 사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피의자 소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연임을 재가한 공수처 검사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소속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으로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아왔다.

공수처는 올해 상반기 국방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 보였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등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처·차장 등 지휘부 공백기가 상당 기간 이어진 탓에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통신내역 등 각종 기록 검토에 주력하며 수사 방향을 잡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이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연임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종수 전 검사가 올 4월 임기 만료 11일 전 연임 재가를 받았던 걸 감안하면, 예상보다 재가가 나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수사 연속성,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보면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한 것도 조직 안정이나 수사 진행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임기 내 연임 재가가 떨어져, 공수처는 향후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장관 등 채 상병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는 물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그간 진척이 없었던 사건 처리를 미룰 명분도 없어졌다. 다만, 이성윤·박은정 의원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 주임 검사가 이날 면직되는 등 여전히 조직이 안정적으로 정돈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