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펼쳐진 야간 열병식 중 한 장면.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 중인 쿠르스크로 집결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파병설을 부인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태도도 바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고, 북한 외무성은 “그런 일(파병)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강변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북러 군사 결탁은 국제법과 유엔총회 결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범죄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 명분 없는 반인륜적인 전쟁을 2년 8개월째 벌이고 있다. 이미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푸틴의 공범이 되겠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젊은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책무도 저버렸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총탄이 빗발치는 이역만리에서 죽어야 하는지 주민 앞에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옛 소련조차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공식 파병한 적은 없다.
한미일 3국 안보보좌관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러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한 건 마땅했다. 정부 대표단은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대응책을 논의한다. 북한군 전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분석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는 걸 막기 위해 단계별로 우리가 대책의 수위를 조절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휘말리다 자칫 남북 대리전 양상이 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미국도 신중한 마당에 우리가 덥석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꺼내 드는 건 섣부르고 위험하다. 다른 목적에 일부러 안보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길게 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국민을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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