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맞아 자체 예산권 등 역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체 예산 및 조직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라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중앙에 집중된 획일적 구조로는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각자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3대 핵심 과제를 언급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2~3급 중간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면서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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