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 민생 입법 과제 정리해 발표
국민 안전·지역균형 법안도 11월 추진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반대할 경우 장담할 수 없다는 변수는 남아 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열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들을 △민생 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 등 5개 분야 입법 과제로 분류해 발표했다. 먼저 미래 먹거리 산업을 포함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산업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육성법 추진을 꼽았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포함됐다.
민생 직결 입법 과제에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등이 거론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 입법 과제로는 초저출생·초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제시됐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티메프 사태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당정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한 피해 지원 규정을 마련한 민방위기본법도 강조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도 주요 법안으로 거론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