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 예상 통합과정 최대 변수로
예천군 의회 반대결의안 채택 등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 반대 잇따라
시군의장協, 공동입장문 발표 추진
단체장들도 "논의과정 배제" 불만
대구경북행정통합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강영구(한가운데) 의장 등 예천군의원들이 30일 예천군의회 앞에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제공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지만, 경북 북부권 시ᆞ군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통합의 전제조건인 시ᆞ도의회 동의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구ᆞ경북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그 동안 이견이 컸던 청사는 기존 대구 안동 포항청사를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되 관할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 시ᆞ군ᆞ자치구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북지역 시ᆞ군의 반발이 거세 험로가 예상된다.
예천군의회는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박재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낙후한 지역은 더욱 낙후할 것"이라며 "졸속으로 추진 중인 통합에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지사는 도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추진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고 통합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통합논의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보다 앞선 지난 25일 행정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시ᆞ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북부권 시ᆞ군의회를 중심으로 잇따라 반대성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경북 영천시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를 따지는 공문을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어 내달 예천에서 열릴 328차 월례회에 도지사를 참석시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협의회 차원의 공동입장문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들도 온도차는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4일 포항에서 열린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시장 군수들은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진행돼 최소한의 이견 조율이나 의견청취 없이 빠르게 진행돼 불쾌하다”며 “상주는 경상도에 이름을 빌려준 자존심이 있는데, 이름표를 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상도는 조선시대 도청소재지격인 감영이 있었던 경주와 상주를 합쳐 지은 말이다.
권기창 안동시장도 “도청이전도 20년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했음에도 체감효과가 적은데, 성급하게 추진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권의 조현일 경산시장은 “통합발전구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서 언론에 발표됐다”며, 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의안에 담긴 ‘수도권에 준하는 위상’, ‘북부권 발전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구ᆞ경북통합은 역사에 남을 사안인 만큼 시장ᆞ군수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시ᆞ군 의견을 수렴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ᆞ도의회 동의, 행정안전부 심의와 국회 법률 심사를 동시에 추진, 연내에 시·도의회 동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또 경북도는 의견수렴도 주민투표 대신 공청회 등으로 대신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시장ᆞ군수와 시ᆞ군의원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어떻게 설득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동시의원들이 지난 25일 의회 청사 앞에서 통합반대 머리띠를 두른 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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