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차관 "북한, 글로벌 평화 심각하게 위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결정한 북한을 향해 "최악의 불량집단임을 자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실장은 30일 오후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관한 '제24-2차 한미동맹 컨퍼런스' 축사에서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참담한 삶을 외면한 채 오직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정권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엔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는 물론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이미 다량의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위협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뜻을 함께하는 국제사회와 연계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군사 협력을 강화했고, 급기야 최근 북한은 러시아에 약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북러 관계를 혈맹으로 격상시키고 경제·군사적 실익뿐만 아니라 첨단무기 기술 이전 및 제재 회피,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러북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의 도발도 "극심한 경제난 및 체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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