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일부 "다마키 총리 연정 카드로"
소수 여당 유지 시 '하타 내각' 재현 걱정
자민·국민민주, 국회서 협력 방안 논의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가 29일 도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교도·AP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원내 4당이 된 야당 국민민주당의 '연립정권 반대, 부분 연대 찬성' 입장에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국민민주당이 연정에 합류할 수 있게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게 총리 카드를 제안하자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더라도 입지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일부에서 소수 여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민·공명·국민민주당' 연정을 어떻게든 구성해 중의원 과반 의석(전체 465석 중 233석)을 채우자는 의미다.
지난 27일 실시된 총선 결과 현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은 215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야당(250석)보다 의석수가 적어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다만 28석을 얻은 국민민주당을 연정 파트너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여당은 243석을 확보,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교도·AP 연합뉴스
국민민주당은 일단 연정에는 반대한다. 대신 이시바 총리가 제안한 '부분 연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으로 남되 뜻이 맞는 여당 정책은 협력하는 연대 방식이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은 야당과의 정책협의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걱정한다. 하나는 국민민주당이 언제든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점이다. 야당이 단합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하면 이시바 정권은 몰락하고 만다.
역대 재임 기간이 두 번째로 짧은 하타 쓰토무 전 총리가 그 사례다. 1994년 4월 하타 내각이 출범했지만 연정에 합류한 사회당이 이탈하면서 하타 총리의 신생당(자민당 탈당파가 창당)은 소수 여당이 됐다. 야당이 두 달 뒤 내각 불신임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하타 내각은 출범 64일 만에 총사퇴했다. 자민당 간부 출신 의원은 마이니치에 "(국민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하면) 다마키가 총리가 돼도 그 정권은 자민당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왼쪽 사진) 일본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국민민주당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투표에서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기로 한 점도 걱정거리다. 국민민주당은 이날 1차 투표, 결선투표 모두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총선 이후 총리 지명 투표를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 두 명이 결선투표에서 맞붙는다.
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결선투표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다마키 대표를 적은 국민민주당 표는 무효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 표는 여당을 넘어설 수 없다. 국민민주당의 무효표 전략이 사실상 이시바 총리 재지명을 돕는 셈이다.
그런데 입헌민주당이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모두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도록 전략을 수정하면 다마키 대표가 이시바 총리를 누르고 차기 총리로 선출될 수도 있다. 참의원에서 과반(전체 248석 중 124석)을 확보한 여당(자민·공명당 140석)이 이시바 총리를 선출한다고 해도 중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차기 총리는 다마키 대표가 된다. 일본 국회법상 중·참의원 투표 결과가 다르면 양원은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의원 투표 결과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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