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다음 '단계적 조치' 기준은 '북한군 참전 전투'
"155mm 포탄 지원 검토 안 해" 선 그어
北, 정찰위성 기술 확보해 개량 발사 준비 추정
러 쇼이구-北 최선희 서로 방문해 대응 논의 중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러시아 훈련장에 도착하고 있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 병력. 사진은 러시아 매체 시레나의 X(옛 트위터) 계정 영상 캡처. 뉴스1
대통령실은 30일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과 관련해 "검토하게 된다면 1차로 방어 무기를 먼저 지원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155㎜ 포탄 우크라이나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틀린 내용"이라고 부인했지만, 곧 우크라이나 특사의 한국 파견과 함께 구체적 대응 방안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 전황 모니터링팀 파견의 정당성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파병 직후 살상무기 지원 등 국내 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이번 주 중 우크라이나 특사의 한국 파견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북한군 전황 모니터링팀'의 파견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 북한군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군 단 한 명이라도 보내는 건 파병으로, 국회 동의 사항"이라면서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으로 이동한 3,000명 이상의 북한군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지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이) 어느 지역에 언제, 얼마만큼의 병력을 보내 전투를 시작할지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규모 인원의 서쪽 이동은 관찰만 하고 돌아가려는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실전 투입 가능성을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5월 위성 발사 실패 이후 다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사이 러시아와 북한 간 오고 간 인원이나 전략적 협력사항으로 볼 때 수정·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하면 (북한의) 정찰탐지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니 우리 안보에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더 긴밀해지고 있는 북러 밀착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우방국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팀 배로우 영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북러 사이에서도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23, 24일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러시아를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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