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2+2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
특파원 간담회서 “미국 확장억제 확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단을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가 변함없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뒤 연 공동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함께 회견에 참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한미 간에 북핵 정책 관련 이견이 없음을 짐짓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날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간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빠졌는데, 이를 두고 양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SCM 공동성명에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비핵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2+2 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워싱턴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한미 양국의 핵 관련 대북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거듭 부각했다. 그는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 지역 도발과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하며 도발 때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미국의 여전한 핵확산 불허 입장에도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요구가 누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상당히 고도화한 상태다. 조 장관은 “안보 상황이 엄중하지만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확장 억제(핵우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는 이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한미 양국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비핵화 대상, 북한뿐 아니다?
그러나 비핵화 대상이 북한인지,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이 낸 공동 규탄성명에는 “한미일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긴밀히 나아갈 것”이라고 표현돼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단과 만나 “북한 핵 개발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한 미국 입장에서 북한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례적으로 늦게 공개된 이날 2+2 회의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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