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본부장 등 윗선 빠져, 5명만 송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용차 사적 이용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여러 비위를 저지른 전직 소방서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 노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감찰 봐주기 의혹’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소방 노조가 “꼬리짜르기식 수사”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소방 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최초 피의자 8명 중 전 감찰팀장 등 5명만 검찰에 송치됐다”며 “결재권자인 주낙동 전 소방본부장과 감찰과장 A씨 등 윗선은 빠져나가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소방 노조는 “감찰 부서에 발령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윗선 공무원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며 “하위직 직원들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묵시할 수 없다”며 “고위직에 그 책임을 묻고,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멈춤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업무 추진비 횡령 등으로 지난해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과 당시 징계위원장으로서 김 전 소장으로부터 굴비 선물을 받은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각각 뇌물 공여, 뇌물 수수 혐의로 송치했다. 또 김 전 서장의 강등이나 해임·파면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배임액을 200만 원 이하로 축소한 소방본부 전 감찰팀장 B씨 등 감찰 조사관 3명도 송치했다.
이와 관련 임 전 부지사는 “징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절차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최종 의결했다”며 “징계 수위 결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김 전 서장)선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전 서장은 고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이튿날인 지난해 3월 7일 횟집에서 15만 원 상당을 쓰고 직원과 식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2년간 업무 추진비 1,6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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