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9개국에 '15일 무비자' 적용" 발표
북러 밀착에 한반도 영향력 유지 노린 듯
미 대선 후 한중관계 개선 흐름 지속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중국이 '한국인 15일 이내 중국 체류 시 무비자' 우대책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연대 심화, 미국 대선 이후 펼쳐질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중국의 한중관계 개선 시그널로 분석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과 한국 등 9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아시아에선 한국만 콕 찍어 무비자 적용
러시아 현지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 러시아 병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텔레그램 캡처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에콰도르 등 24개국에 불과하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곳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20개국이 전부다. 이번에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소수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에 상대적인 우대책을 제공한 셈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관광객은 크게 늘지 않았다. 중국 관광산업에서 비중이 큰 편인 한국 여행객을 쉽게 유입해 중국 내수 활성화에 보태려는 게 이번 결정의 1차적 배경으로 보인다.
또 관광객 유치 이상의 외교 노림수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며 "한국에 유화 메시지를 던지려는 성격이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무비자 적용 대상에 유럽 8개국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선 한국만 유일하게 포함된 점도 '한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 발신'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북러 밀착'에 약화된 중국 한반도 외교력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플로리다주 도랄에서 라틴계 지도자 모임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도랄=AP 연합뉴스
무엇보다 중국의 한중관계 개선 수요가 컸다. 북한군 파병으로 북러 간 전략적 연대는 전례 없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는 북한 외교·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중국이 북한을 통해 행사했던 대(對)한반도 영향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 들어 서먹했던 한중관계는 최근 개선 흐름을 타고 있었다. 정부는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 중이다. 최근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새 주중대사에 임명한 데 대한 중국 측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관계 약화로 손실된 외교력을 한중관계 개선 흐름으로 '벌충'하겠다는 게 중국 심산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국 대선 상황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미국의 중국을 향한 첨단 기술 통제는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2018~2019년 있었던 북미 정상급 비핵화 협상이 부활할 수도 있다. 중국으로선 이에 대비한 포석이 필요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켜 향후 한반도 외교 지형 변화 대응 여지를 키우려는 게 중국 의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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