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지출 GDP의 1.6%... 평균 2.29%
3% 넘는 국가들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
"향후 10년간이라도 특별 재정 운영해야"
지난해 5월 경기 안양시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직원이 아기를 돌보는 가운데, 일부 신생아 침대가 비어 있다. 뉴시스
출산·육아에 대한 현금성 재정 지원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올라가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0년이 지나면 주요 출산 연령대의 여성 수가 급감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아동수당 확대 등을 위해 특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재정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액 비중은 1.60%로, OECD 회원국 평균(2.29%)을 밑돌았다. 38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우리 정부의 가족정책 지출을 형태별로 보면, 현물 지원 비중(1.10%)과 조세 지원 비중(0.20%)은 각각 OECD 평균(0.99%, 0.18%)을 웃돌았다. 반면 현금성 지원 비중은 0.30%로 OECD 평균(0.8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현금성 지원 중 출산·육아 지원에 사용된 재정은 명목 GDP의 0.06%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가족정책 지출, 그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이 많을수록 합계출산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가족정책 지출 비중이 3% 이상인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이었다.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지출 비중이 1.7~2.0% 구간인 국가는 1.57명, 한국이 속한 0.5~1.6% 국가는 1.45명이었다.
연구진은 정부에 저출생 해결을 위한 현금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우선 저출생 대응 현금성 정책이 주로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다며, 아동수당 등을 확대해 아동 생애기간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공공기관·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사업장, 자영업자 등 국민 전반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급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별도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이라도 저출생 지원을 위한 특별 재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출산 연령대인 31~35세 여성 인구가 2032년까지 15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급감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일본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14년 이후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투입했고 2025년부터는 아동연대기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민간 기부금이나 과태료 등 확장성 있는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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