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너무 어려운 주식 시장, 1500만 투자자 고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자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도 했다.

금투세 논란의 정쟁화도 경계했다. 이 대표는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식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