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전망 일축
부산 '플라스틱 협약' 회의 앞 '생산량 감축' 지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엔 "강제할 일 아냐" 해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향 등 환경 정책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소비 둔화)' 현상 타개를 위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상 전망을 일축했다. 이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 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재활용보다 생산 감축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전기차 보조금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까지 잇따르며 전기차 판매 부진이 심화하자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보조금 인상으로 지원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이를 부인한 셈이다.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은 최대 650만 원이다.
김 장관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와 관련해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감축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고자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회의 개최국으로서 산유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와 유럽연합(EU) 등이 주장하는 '생산량 감축' 가운데 어느 쪽을 협약 원칙으로 지지할지 검토해왔다.
김 장관은 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현실적 목표'를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권고안을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온실가스를 3억3,000톤 줄여야 한다"며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2억 톤인데, 화력발전소 전체를 셧다운 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경제사회가 그런 변화를 견딜 인프라가 있는지, 공감대나 정서적 함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환경부가 최근 '전국 확대 시행' 포기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선 "획일적인 방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강제로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건 보증금제를 전국에 안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보증금제 시행을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에 붙은 보증금을 함께 지불한 뒤 컵을 반환할 때 돌려받는 정책이다. 2020년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제주·세종에서만 시범사업을 하다가 최근 전면 시행 대신 지역별 자율 시행으로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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