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에 예대마진 확대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 지체 안 돼"
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해 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이 예금금리는 내리면서 대출금리를 높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원장이 기준금리가 인하한 만큼 경제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출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은행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연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국내은행 예대금리차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기준 0.83%포인트다. 올 1월 1.01%포인트에서 점차 하락해 올 7월 0.65%포인트까지 내렸다가 8월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떨어져 예대금리차가 줄어든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은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 금리에 먼저 반영된 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향후 개별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이 원장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9월에 비해 6조 원가량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9월 대출 증가세가 5조2,000억 원까지 줄었다가 10월 들어 다시 규모가 확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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