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콜 차단 혐의
카카오T 블루 택시. 연합뉴스
택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차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5일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처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준 '콜 차단'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여 원,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 사건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엔 '콜 차단' 혐의를 더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2부로 재배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카카오T블루)과 일반 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22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96%에 달한다. 2015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시작해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분야로 사업으로 확장했다. 일반 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택시에 적용되고, 카카오T블루 기능은 카카오와 가맹 계약한 택시에만 제공된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구조.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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