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법무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만들어
기존 기술창업 비자 문턱 높아...정량 조건 줄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에 유치하려고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기술창업 비자가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정량적 요건을 줄여 비자를 얻을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와 함께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7일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기존 기술창업 비자(D-8-4)에서 파생됐다. 중기부는 "창업 생태계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창업 인재 유입이 절실하다"면서 "기존 창업비자 제도로는 적극적인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비자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창업 비자(D-8-4)는 따기가 만만치 않다.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학사로서 창업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80점 이상을 얻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했다. 또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뽑히거나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이런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중기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최종 발급된다. 중기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에서 사업성, 혁신성, 한국 진출 가능성,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중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와 함께 비자 발급을 각각 신청하면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 인재 유치와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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