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비비 8,000억 감액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예비비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으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두는 정부 예산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 일반 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해외 순방과 정상외교 관련 업무에 예비비 532억 원을 끌어 썼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도 650억 원을 써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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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의 이유로 예비비 증액을 요청했다. 기재부의 바람대로 6,000억 원이 증액되면 내년도 예비비는 4조8,000억 원이 된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비비만 잔뜩 올렸다는 것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비 8,000억 원 삭감을 주장하며 "예비비가 지난해보다 14% 늘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염병 대응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늘린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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