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손쉬운 부동산 대출 2배 증가
중기 대출은 담보·보증 없으면 불가
당국, 성장 가능성 중심 대출 시스템 고도화
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권이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느라 중소기업 금융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대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지만,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원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금융의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 체계에서는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은 2015년 말 1,443조 원에서 올해 6월 2,882조 원으로 두 배가량 뛰었지만,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지난해 말 79.2%, 올해 9월 80.7%로 갈수록 늘고 있다. 담보나 보증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 심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자영업자를 위해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전환 대출 상품도 마련한다. 폐업 시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일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가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성실히 상환할 때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원장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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