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면세' '법인세 인하' 등 입법화 추진
"트럼프 2기 정부, 단번에 해치울 것"
'5경 원 재정 적자 상황, 더 악화' 우려
"트럼프, 검증의 시간 맞았다" 진단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재집권 100일' 안에 각종 감세 공약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 대선 유세 기간 내내 강조했던 '팁 면세' '법인세 인하' 등을 신속히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 손실을 메울 방안이 허술해 국가 부채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야권 대선 후보 시절의 '화려한 말잔치'는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기 정부'보다 더 강해진 감세 계획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024 대선 유세 기간이던 지난달 2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스터빌트레보스에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널드 점포에서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고 있다. 피스터빌트레보스=AP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참모진은 최근 세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서비스 노동자들이 받는 팁, 저소득층 사회 보장 혜택 등에 부과되던 세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법제화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1%에서 15%까지 낮추는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감세 법안(감세 및 일자리법·TCJA)보다도 더 강해진 법인세 인하 패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공화당 관계자는 WP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해치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이미 36조 달러(약 4경9,885조 원)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재정·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해당 감세 공약이 모두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 부채는 9조1,500억 달러(약 1경2,679조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느슨한 구호, 워싱턴 재정 결산으로 검증"
2019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대형 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시카고=로이터 연합뉴스
공화당이 내놓은 재정 손실분 상쇄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방만한 지출을 줄여 2조 달러(약 2,777조 원)의 재정을 아끼겠다는 구상이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산업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5,000억 달러(약 692조 원) 지출 감소'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 감세안'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략가는 "올여름부터 이 의제를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나, '팁·사회보장 면세' 대상에 소득 조건을 두는 등 감세 규모를 줄이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지적이다. NYT는 "공화당 전략가들은 감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트럼프의 느슨한 (감세) 구호는 워싱턴에서 (검증 절차인) '재정 결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짚었다.
모든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민자를 쫓아내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두 공약 모두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는 높은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의 강력한 불만을 등에 업고 백악관에 재입성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 역시 물가 상승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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