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재정운영 난맥상 질타
도시건설국 이월액 3,285억 40% 급증 등
환경적응 자기혁신 예산편성 주문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최근 제25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 재정운영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지난달 말에 열린 제2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적응과 자기혁신의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잉여금이 2019년 3,082억 원에서 지난해엔 5,676억 5년 평균 1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중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19년 69억6,100만 원에서 2023년 101억3,600만 원으로 5년 평균 9.8% 증가했다. 이월금은 2019년 1,633억 원에서 2023년 3,135억 원으로 5년 평균 17.7%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도 1,379 억원에서 2,439억 원으로 15.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주재원이 부족한 안동시 입장에서 체납액 부과징수, 정리보류는 더 심각한데, 시의 징수 의지가 의심된다”며 “2020년 미수납액은 41억3,769만 원으로 수납액(2억1,687만 원)의 19배나 되고, 지난해 미수납액은 37억8,668만 원으로 20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세출결산에서 최근 5년간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가장 큰 부서는 도시건설국과 관광문화국이다.
도시건설국의 경우 “2023년도 이월액 1,303억 원은 예산현액 3,285억 원의 40%에 육박하고 있어 심각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교부세 페널티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재갑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반복적인 명시, 사고이월에 대한 경각심과 소극행정의 결과라는 비난과 함께 공무원들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동시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발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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