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법정 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도 반대"
이 "기업 투명성 제고, '사회적 대타협' 필요"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민주당은 반대 급부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손 회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어 손 회장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경영계 의견도 전달했다. 그는 "경영계는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주요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손 회장의 노동 유연성 확보 요구에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데모하고, 압박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정치와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 대표와 함께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등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 회장과 이동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회장단 14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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