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니어재단 세미나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전망
"범정부 통합대응팀 구축하고 민관 소통체계 강화해야"
박태호(2011~2013년)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경제·통상 압박이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팀을 구축하고, 미 의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니어재단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새 행정부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정부는 보호무역 및 일방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출 통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대외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우려되는 건 대미 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입을 피해다. 박 전 본부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지난해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커진 점(445억 달러·약 62조 원)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한국산 자동차 수출 통제 강화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제도였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에스케이(SK)온, 한화솔루션 등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태양광패널 분야에 투자한 기업들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은 "IRA로 인해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지나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중국 차별 조항인 '우려대상기업'(FEOC) 요건이 강화될 수 있으니 기업들은 추가 직접 투자 규모 및 자금 운용 계획을 수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철강 관련 쿼터량 축소 요구와 더불어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본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대응팀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각 분야 트럼프 2기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또 반도체법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미국 역내 반도체 생산 강화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방정부와 의회는 물론 우리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지방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입체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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