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제23차 포럼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이 12일 원안대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이번엔 동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139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산자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원전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35억 원) 등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금액보다 1억 원 늘어난 55억800만 원이 편성됐다. 전날 진행된 예산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감액 의견을 냈으나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과거 입장과는 대조적인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산자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 1,900억 원을 야당 단독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대표 재임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을 내세운 만큼, 이제는 이념보다는 실용적 결정을 중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민생과 경제의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결정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달 치러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년부터 가동 기한이 끝나는 원전 문을 닫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은 원리주의 정당이 아니라 실용주의 정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전 예산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나온 만큼 향후 원전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우리나라가 만약 민주당 정책대로 정말 탈원전 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AI(인공지능) 혁명 문턱에서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지금 그런 나라가 많지만, 우리 참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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