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가부 장관 임명 전제 인구부 신설
반도체법 등 상임위서 논의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부업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의 숫자는 대략 70여 건 정도 된다"며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즉시 처리 가능하다고 밝힌 법안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법 등이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법인의 자기자본 기준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 및 송·변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체계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이견에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및 직접 보조금 지원이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산업진흥법(AI법), 정부조직법 등도 이견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심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 그걸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원하는 인구부를 신설하는 대신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할 것과 정무장관 신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 수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적극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합의해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을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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