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미충원 인원 이월 금지
정시 추가 합격자 선발 금지
의료계 "협의체서 논의" 요구
교육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13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14일) 직전까지도 의료계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입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발표될 수시모집 합격 인원부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인데, 정부는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공표된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대학별로 내년 의대 신입생을 앞서 결정된 모집인원보다 줄여 선발하는 방식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제외) 모집인원을 총 4,610명(정원 외 포함)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중인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대 모집인원 축소는) 의료계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맞지만 협의체에선 논의를 시작도 안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내년 의대 신입생을 줄일 구체적 방법으로,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수시모집은 수험생별로 최대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중복 합격자의 상위권 대학 선택 등 결원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학은 차점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데, 의료계는 이런 이월이나 추가 합격자 선발을 제한해 수시 합격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의 67.6%(3,118명)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데, 지난 9월 원서 접수 마감 결과 39개 의대에 총 7만3,637명이 지원했다. 입시업계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않으면 비수도권 의대에선 대규모 결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 39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33명에 그쳤다.
정시모집에서 통상 3배수를 선발하는 1차 서류 합격자를 반으로 줄여 추가 합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시모집은 가·나·다군 대학 한 곳씩 최대 3곳을 지원할 수 있는데, 중복 합격자 비율이 수시모집보다도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추가 합격자를 줄이는 건 대학 재량이지만 합격자를 제한할 경우 대학에 따라 모집정원의 80%까지 못 뽑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배정된 의대 정원을 입시 진행 도중에 변경할 경우, 피해를 본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거 대학을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오히려 전년도 의대 정원보다 줄어들 우려도 크다”고 난색을 표했다.
의료계에서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내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는 지난 2월부터 주장해왔지만 사실상 입시가 마무리된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의료계도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 시급한 건 의대 증원으로 내년 의대 교육이 파행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논의”라고 말했다. 반면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입시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 실책을 인정하고 당장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며 “수험생 피해가 클 수 있지만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이 없다면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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