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3000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어린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사채업자들의 무자비한 추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4일 열린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기존에 진행하던 불법대부업 단속을 1년 연장했다. 금리는 높고 경기회복은 지연되는 등 경제 여건은 어려운데,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동안 불법행위 척결에 힘을 쏟아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총 1,671건을 수사해 3,00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6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64%, 환수한 범죄수익은 4.6배 증가했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도 설치된다. 불법추심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악질적 범죄는 규모가 큰 시·도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식이다. 수사, 형사, 사이버 등 전 경찰 기능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질적 채권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유통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전문수사 인력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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