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투입 구조에 따라 정부 대응 달라져
한미일 정상회의 성명서 북러 규탄
우크라 인도적 지원 확대 우선 검토
우크라이나 유력 언론인 안드리 차플리엔코(56)가 소셜미디어(SNS) 텔레그램에 "쿠르스크 지역 북한군의 최초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며 글과 함께 3건의 영상을 게재했다. 텔레그램 캡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공식화됐다. 미국에 이어 우리 국가정보원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을 앞서 경고한 가운데, 정부는 실질적인 단계적 대응책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에 만나는 '윤석열-바이든-이시바' 3국 정상회의에서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북한군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대응 조치에 대해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단계적 대응을 취할 단계가 아닌 것인가'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부의 신중함의 배경엔 명확하지 않은 북한군의 참전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쿠르크스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이 독립적인 1개 사단 형태로 편성해 특정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파병'이 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에서의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의 무기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실제 우리 정부는 이 경우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부대 산하의 대대급 단위로 투입될 경우 애매해진다. 개별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의 '용병'으로서 러시아군의 지휘통제를 받는 구조가 돼 즉각 무기지원에 나설 명분이 떨어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에서도 어떤 지휘통제 구조 속에서 북한군이 움직이고 있는지 첩보 수집 및 분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목되는 건 한미일 3국 정상 차원에서의 논의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페루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를 만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 불법 군사협력 규탄성명과 더불어 당장 취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태열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4일(현지시간) 페루에서 회담하며,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 확대 △추가 대북제재 등의 가능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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