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조직의 집회 교통비 지급 공지에 "불법 정치자금 소지" 견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4일 "민주당은 법원을 겁박하지 말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공중 분해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내려지는 1심 판결이다. 이 대표에게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한 대표는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도 (민주당이) 공중분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공개한 중앙당 재산은 698억여 원이다. 이중 여의도 중앙당사 가치를 시세로 환산시 전체 재산은 900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이 여당 일각의 추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내일(15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 넘는 불법 폭력 선동은 꿈도 꾸어선 안 된다”고 경찰에 원칙 대응을 요청했다.
친명 조직의 집회 교통비 지급 공지에 "불법 정치자금 소지" 견제
국민의힘은 원외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열리는 15일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혁신회의가 집회 참석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의힘은 즉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집권여당이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당력을 집중하며 반사 이익을 노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는 이날 본보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당이 이 사안을 너무 키우려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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