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후임... 19일까지 의견수렴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4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마용주·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연말에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네 사람으로 압축됐다.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후보군 모두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포용력, 통찰력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 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홍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고법,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9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는데, 이 자리는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고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린다. 심 부장판사는 보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과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부산고법, 수원고법 등에서 일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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