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은 집계 이래 역대 최소
5만6000톤 초과 생산...20만 톤 수매
별개로 공공비축미 36만 톤도 매입
벼 재배면적 감소와 병충해 등이 겹쳐 올해 쌀 생산량이 2021년 이후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5만6,000톤이 초과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만 톤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3.2%(11만8,000톤) 감소했다. 10월 예상치(365만7,000톤)보다도 적다. 2020년(-6.4%)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인데, 생산량은 3년째 내림세다.
올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5% 줄어든 69만7,713헥타르(㏊)로, 197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적정생산 정책으로 농가가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왔다.
농식품부는 이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과 쌀값 동향에 따른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요량을 고려한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톤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 톤의 4분의 1 수준이다.
쌀값 하락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내림세는 지속되고 있다. 산지 쌀값은 이달 5일 기준 80㎏당 18만2,700원인데, 정부가 공언한 한 가마니 20만 원에 못 미친다. 정부는 시장격리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 톤 인수도 연말까지 완료해 안정화할 방침이다.
쌀값 상승세 전환을 위해 산지 유통업체의 저가 판매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 부정 유통 단속 기간은 12월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 농협과 함께 벼 매입 자금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늘린 4조3,000억 원을 투입하고, 산지 유통업체가 의무 매입물량을 연내 사들이도록 지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근본 원인이 공급 과잉에 있는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벼 재배면적을 조정, 품질 위주 생산 체계 전환, 신규 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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