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정류소를 지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가사관리사에 이어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한다. 운전기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해당 비자 발급 대상의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건의안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버스업계에서는 고령화와 인력 이탈 등으로 운전자 수급이 어려워지자 외국인 운전자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버스 운전자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한 대당 적정 기사 수는 2.2명이지만, 지난달 기준 부족 인원은 600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더 높은 배달업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시내버스 기사에 비해 낮은 급여와 안정성도 인력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는 "처우 현실화가 먼저"라며 반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우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비자 문제가 해소되면 동남아 등 국가에서 인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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