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상호 협의해 최종 보완책 마련
고양시 7월에 돌연 "주거비율 하향" 요구
GH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 거부
고양시 "주거용지 아냐, 자족 기능 갖춰야"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공급 예정인 ‘고양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이 고양시의 공급 계획 승인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고양시는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용지 내 주거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GH는 인접한 지구 내 비주거 용지에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등 주거 비율을 하향하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GH는 2022년 11월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공급계획을 고양시에 제출했다. K-컬처밸리 부지에 인접한 방송영상밸리는 70만2,000㎡ 규모에 방송시설과 3,780세대의 주택(전체 부지의 20% 수준)을 짓는 복합사업이다. 사업비만 6,738억 원에 이른다.
GH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와 개발 방식과 부지 활용방안 등을 협의해 올해 5월 최종 보완 공급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고양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공급계획(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등)에 이견이 없으며 2024년 6월까지 조속히 공급 승인이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양시가 갑자기 7월 “공급 계획 용지 중 주상복합용지의 주거비율을 현재 ‘9대 1’에서 ‘7대 3’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 입장에서 1기 신도시인 일산이 당시 자족기능 없이 아파트만 공급돼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 용지마저 주거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GH는 △인허가 기간 1년 이상 소요 △2024년 말까지 방송영상밸리 용지 공급 계획 차질 불가피 △대토보상자 및 사업지구 내 주민 재산권 실현 지연 등이 우려된다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최근 경기도의 계약 해지로 무산 위기에 놓인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정상 추진을 촉구하면서 인접한 영상밸리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장항지구·일산테크노밸리 등 주변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비주거 상업용지의 용도가 대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해 과포화 상태인 점에서 상업 부지 상향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장항지구 내 업무·지원용지는 미분양 상태로 도시지원2용지(2022년 6월), 상업1용지(2022년 8월), 업무3용지(2023년 6월) 등 모두 유찰됐다.
GH 측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2년 가까이 협의해 올해 5월 최종 합의안을 제출했는데 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당혹스럽다”며 “공급 승인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 결국 장항지구 등 일산 지역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양시는 자족 기능 강화는 물론 K-컬처밸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방송영상 밸리만큼이라도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주거용 택지개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영상 시설들의 집합을 통한 자족 기능을 갖춘 개발사업”이라며 “시는 그간 모든 협의 과정에서 자족 기능 강화를 꾸준히 요구했으며 주거비율 하향이 상업시설뿐 아니라 방송영상 용지 비율 상향임에도 GH가 오히려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양방송영상밸리 예정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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