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내 예비 후보지 선정 예정
장관 교체·국감 등 일정에 절차 지연
대구시 최종후보지 선정도 해 넘길듯
'투명, 공정'... 평가 지표 공개 예정
홍준표(왼쪽 6번째) 대구시장과 신원식(7번째)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해 12월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민군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막바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칠곡군이 훈련장 규모 확대에 반발해 중도 하차하면서 대구 군위군과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등이 4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유치 경쟁 역시 고조되고 있다. 다만 국방부의 예비 후보지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대구시는 물론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 역시 애를 태우고 있다.
2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대구 군부대 유치 의사를 밝힌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제2작전사령부와 육군 50사단,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1미사일방어여단 등을 이전할 예정이다. 군부대 이전 후보지(845만㎡)와 전술훈련과 공용화기 사격 훈련장(1,043만㎡) 등이 포함된 규모다.
이전지에는 약 4,6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군은 현재 임무 수행 가능성 및 작전성, 정주환경 등 부대 활동 적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방부의 예비 후보지 발표는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쯤에는 예비 후보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 됐지만 최근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 데다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쳐 미뤄졌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상황인데 11월 중에는 예비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후보지 간 과열 경쟁으로 혼탁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의 최종 후보지 선정도 늦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연말로 예비 후보지 발표를 미루면 최종 후보지 선정은 해를 넘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군사적으로만 평가하면 되는데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유치 희망 지자체 관계자도 "절차가 늦어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빨리 진행되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며 "현재로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막바지 유치 여론 형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예비 후보지'가 몇개가 될지도 관심사다. 예컨대 4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가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대구시의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 절차 개요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국방부의 예비 후보지 결과가 나오는대로 최종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러나 탈락 지자체의 불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비 후보지가 발표되면 최종 평가 지표 등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국방부와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부대 조성 계획 등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의 최우선 과제는 유치 희망 지자체 사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군 전력 상승과 함께 지역민에게 사랑 받는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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