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감사 청구 1년 4개월 만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이 2022년 3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고위 관료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 등 일부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지연하고, 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방해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내부 처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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