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장관 "'오해하지 말라' 취지 기본적 수준 설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벗어난 '군사기밀 유출' 제기
야권 "감사원,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2021년 6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보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교체를 미리 알린 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운용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던 상황에서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셈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무기에 대해 우리가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조치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드 배치 지연과 관련,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문 정권 고위 안보라인 4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감사원이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신구 정권의 충돌 양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NSC 결정으로 2020년 5월 29일 사드 노후 장비 수송 과정에서 한미 군사작전 관련 사항을 중국 측에 사전 설명했다"며 "외교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일 뿐, 비밀 자료나 성능 자료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2020년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정 전 장관은 "NSC에서 교체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중국의 경제 제재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국익에 유리하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당시 중국이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했기에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지 (사드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교 관리 차원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의 무관(장교)에게 설명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는 "언론에 나오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수준으로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의 항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난항을 겪으며 서로 불만이 쌓이는 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단체에 장비 반입 일정을 미리 알려준 것은 충돌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2020년 5월 29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주=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사드 정식 배치가 지연된 문제를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함께 성주 기지의 노후 발전기, 운용시한이 지난 노후 요격 미사일 등을 대체할 신형 장비를 옮기는 공동수송 작전을 펼치면서 관련 일정을 중국 측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미리 유출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이달 초 정의용 전 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 전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군사기밀 유출 의혹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다만 중국에 양해를 구하거나, 시민단체에 장비 반입을 알린 건 4년 전 당시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감사원이 사드 문제를 빌미로 전임 정부를 표적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감사원의 조치를 강력 비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안보 사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는 없었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고도의 외교정책 사안을 기승전 '검찰 수사'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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