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사의뢰 중 일부 사건 관련
이자장사 등 신탁사 비위 수사 계속
부동산 신탁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분양대행사에게 억대 뒷돈을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부동산 신탁사 비위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전날 한국자산신탁 전무 출신 백모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부동산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특정 업체를 선정한 뒤, 계약 유지 등을 대가로 수 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탁사의 우월한 직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로부터 개인적인 뒷돈을 받은 것이다.
이 밖에 백씨는 별도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일부 대출은 이자율 연 100%로, 실이자율이 연 37%에 달해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해당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두 곳에 대해 불법·불건전 행위 기획검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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