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추가 기소
野 "억지춘향 기소, 야당 탄압" 목청
與 "또 재판 늘어" 철저한 수사 촉구
선거법 유죄 사흘 만에, 사법리스크 추가
"李 손발 묶어 법정 연금 시키려는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추가로 폭탄을 던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기소"라고 맞서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명백한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검찰의 기소권은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검찰의 타깃은 여야 가리지 않을 것이란 경고다. 조 대변인은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그 불은 언제든지 옆집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희희낙락하는 모습은 여당 대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야당을 몰아세우는 한 대표의 작태야말로 사법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대로"를 외치며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까지 추가 기소되면서 이 대표는 총 5개의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 대표 앞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개의 재판이 돌아가면, 이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재판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법정 연금' 상태로 이 대표의 손발을 다 묶어두려는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총 1억653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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