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징역형에 "사필귀정" 한목소리
25일 선고에 유죄는 기본, 실형·법정구속 거론
李 중형에 '김 여사 리스크' 형평성 여론 고개
선제적 대비·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관건
편집자주
여의'도'와 용'산'의 '공'복들이 '원'래 이래? 한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의 뒷얘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두 번이나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지지자들의 회의가 점차 커지겠죠."
검사 출신 여당 A의원
국민의힘이 전례 없는 호재를 맞았습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고,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당정 갈등에 집안싸움만 하다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낼 일이 생긴 겁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자 여당 의원들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그간 재판 생중계를 압박하며 유죄를 주장해왔지만, 징역형 선고까진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내심 놀란 눈치도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붙었는지 또 다른 선고를 앞둔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앞두고 중형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검찰 구형이 징역 3년으로 더 높고, 김진성씨가 본인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번에도 중형이 나오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심리적 균열이 생기면서 야당이 혼란에 빠질 거라는 은근한 기대감도 포착됩니다.
與가 보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 중대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 프레임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원이 소위 '괘씸죄'를 물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율사 출신 여당 인사들에게 이 대표의 예상 형량을 물어봤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검사 출신 B의원) "징역 10개월~1년 실형"(판사 출신 C의원) "징역 1년~1년 6개월. 검사 사칭 등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울 것"(판사 출신 D인사). 최소 징역형에 집행유예, 심지어는 1년 이내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최주연 기자
국민의힘은 법정구속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추가 의결 없이 법정구속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헌법학자 사이에서는 당시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포동의안 효력이 사라졌고, 회기가 22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시 다시 체포동의안을 요청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 의사국은 "전례나 관련 규정이 없어 의견을 제시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李 사라지면…예견된 혼란
문제는 25일 이 대표가 선고 결과를 받아 든 이후 정국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속으론 박수를 치더라도 겉으로는 무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평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수준으로 갈음하고, 필요 이상의 비판은 자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칫 들떠서 희희낙락하다간 매서운 민심이 여당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켜오던 이 대표는 단죄를 받았는데 "정부·여당은 각종 의혹에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질문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도 파다합니다.
정성호(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면 아래로 묻어둔 여권의 각종 리스크들은 여전히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언제라도 의혹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위증교사 선고가 나오고 나면 '너네는 어떡할 거냐'는 형평성 논란이 번질 것"이라며 "이재명 리스크가 주요한 공세 수단이었는데 만약 없어지면 여권에 자살골만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그나마 쇄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난데없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집안싸움만 키우고 있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무례' 발언 논란으로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예고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쇄신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정 지지율이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온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선 "향후 6개월이 쇄신의 골든타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민의 인내심이 그때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벌써부터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수용 △명태균씨 추가 녹취록 공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시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잠깐의 반사이익에 취해 예견된 혼란을 대비하지 못하면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여권의 호재로 보이는 '이재명 리스크'가 언제 돌변해 악재로 변하진 않을지 지켜볼 때입니다. 바뀐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여권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일 테니까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