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 작심발언
"윤 정부,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
1년 임기단축 개헌안 스스로 발의하라"
"이재명 판결은 부관참시...균형 잃어"
이석연 전 법제처장, 동서대 석좌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원로 법조인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전반기에 대해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한다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명태균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 등등만 봐서도 공천 개입 가능성이 높다"며 "이걸 가지고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며 "헌법상의 신분이다. 그만큼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부터 경호가 시작되고, 바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조각(組閣)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당선자의 공직성, 헌법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일반 공직자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했다면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 현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은 정부를 겪어보고 쓴소리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이 정부에서(처럼) 국론이 분열되면서 찢겨진 사연을 보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헌법의 사회적 통합 기능을 외면한 대통령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치의 핵심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라며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평했다. 그는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는데 다시 또 끌어내가지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것, 부관참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