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출석 요구에도, 일정 조율까지 '불응'
검찰 "더 출석 요구 안 한다… 기소 등 검토"
조사 없이 기소 유력... 일각 "체포 필요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해달라는 명목으로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현역 의원 6명이 끝내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 검찰은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는 요청까지 했지만, 대상 의원들이 호응하지 않자 사실상 조사받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 조만간 출석요구 없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1년가량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릴 명분을 준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 대표가 윤관석 전 의원 등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1차 살포' 모임 참석자 10명 가운데,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7명 중 박영선 전 의원만 7월 말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6명은 이어진 검찰의 출석요구에 1년째 불응하고 있다.
이들은 연초에는 4·10 총선을 이유로, 이후에는 국회 일정과 지역구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회 해외순방을 이유로 든 의원도 있었고, 소환 당일 복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주말 조사를 요구해 수사팀 모두 출근케 하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근 국정감사 등 주요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검찰은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면 그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은 날짜를 제시하지 않거나 내년 초에나 조사에 응하겠다고 회신하는 등 사실상 조사를 회피하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선 조사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 조사는 검찰이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선 소명할 기회가 된다"면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건 사실상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황운하 의원 등 과거에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있다.
일각에선 소환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1, 2차례만 거부해도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체포·구속은 물론 강제구인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정기회는 내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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