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개정안
"기업 의사결정 지연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 반대
국내 증시 부진에 "일본도 밸류업 성과 수년 걸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겠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에 대해선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의사결정 지연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외국 투기자본이 기업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고, 이는 기업 가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김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합병이나 분할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합병의 경우 이사회가 기준 주가에 대한 외부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에 대해 분할 자회사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국내 증시가 부진한 것에 대해선 "우리보다 밸류업을 일찍 시작한 일본은 10년 동안 관련 정책을 추진했고 길게 보면 2~3년 이후 성과가 나왔다"며 "몇 개월 짧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밸류업 기업들이 배당하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는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통과가 되면 모멘텀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한 검찰의 우리금융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금리인하기에도 대출금리를 올려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좀 더 빨리 반영되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4%포인트로 전월 대비 0.164%포인트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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