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제도 설문 결과
사업소득 4,000만 원에 500만 원 공제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올려 달라"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면 월 납입금을 더 낼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가입자들이 매월 부금액을 내고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입자들에게 공제금을 주는 제도다. 사업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금의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조사 결과 노란우산 가입자 68.5%는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길 원했다. 적정 소득공제 한도로는 '900만 원 이상'이 39.8%로 가장 많이 꼽혔다. 공제 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정부안은 현행 사업 소득 4,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은 사업 소득 600만 원까지 최대 9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쌓을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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