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기술 해외유출 25건
2년 전 12건에 비해 2배 넘게 폭증
국가핵심기술도 10건, 전년比 5배↑
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에서 해외유출 비율도 올해 처음 20% 이상을 넘어서는 등 산업안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5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유출사범 25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미 전년의 22건을 넘어선 규모로, 2022년(12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8건(32%), 반도체가 7건(28%)으로 우리 주력산업 기술유출 비중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10%대에 머물다가 올해 처음 20% 이상으로 집계됐다. 해외유출 사건 비중은 2021년 10.1%에서 2022년 11.5%, 2023년 14.7%에 이어 올해 21.7%까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으로 전체 72%를 차지했고, 미국이 3건(12%), 독일·베트남·이란·일본이 각 1건이었다. 기술 설계도 등을 직접 촬영하거나(5건), 메일(5건)과 이동식저장장치(USB, 3건), 클라우드(2건)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했다.
문제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폭증했다는 것이다. 올해 해외유출 25건 중 10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난해 2건과 비교하면 5배 많다. 지난 9월에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대표 A(66)씨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B(60)씨가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삼성전자가 독자개발한 공정단계별 핵심기술을 유출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출 피의자의 급여나 체류비용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6개 사건에서 49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국수본 관계자는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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