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했던 COP29... '국제탄소시장' 열었지만 '손실 대응'은 답보

올해 제29차 유엔 기후총회 성과는
핵심 기후재원 난항 끝에 1.3조 달러 합의
국제탄소시장, 협상 9년 만에 토대 마련
정의로운 전환·손실과 피해 기금은 제자리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가 예정보다 이틀 늦은 24일(현지시간) 폐막한 가운데 폐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바쿠=로이터 연합뉴스

시작부터 험난했던 올해 유엔 기후총회는 가까스로 1조 달러가 넘는 기후재원과 '국제탄소시장' 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 성공했다. 하지만 반(反)기후 성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당선 등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혼란에 빠지면서 '손실과 피해'나 '정의로운 전환' 등 여타 의제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는 올해 핵심 쟁점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의 운영 기반 조성' 부문에서 타결에 성공했다. 2035년까지 1조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규모 기후대응 기금을 만들되, 선진국들은 기존 부담의 3배인 3,000억 달러(약 420조 원)를 기여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도상국이 강조해 온 공적 자금 외에도 민간 투자와 차관(대출) 등을 재원 출처로 인정한 점은 논란거리다.

국제탄소시장 관련 파리협정 제6조는 이행규칙 협상 9년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6.2조와 6.4조는 각각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과 UNFCCC가 관장하는 하향식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세부 이행규칙 완성으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국제탄소시장 가동을 위한 기본 토대가 모두 갖춰졌다는 평가다.

탄소배출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감축작업프로그램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 및 도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반영된 결정문이 도출됐다. 적응 부문에서는 글로벌 적응 목표와 관련한 내용을 상설 의제화하고, '바쿠 고위급 적응 대화'를 포함한 '바쿠 적응 로드맵'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 전력망·메탄 등 5개 이니셔티브 동참

24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된 COP29 폐막식에서 한 참가자가 눈가를 쓸어내리고 있다. 바쿠=AP 연합뉴스

그 외 상당수 사안은 국가 간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은 개도국 문제를 다루는 '손실과 피해' 부문은 지난해 COP28에서 '기금 공식 출범'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으나 올해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탈석탄 등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재교육과 노동권 문제 등이 다뤄지는 '정의로운 전환' 부문도 당사국 간 이견 때문에 내년 6월 후속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파리협정 핵심인 '국가결정기여(NDC)'에 대한 추가 지침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첨예한 입장 차에 막혀 2026년 제8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8)로 미뤄졌다.

한국은 COP29에서도 '기후악당' 평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나 의장국이 발표한 14개 이니셔티브 중 5개에 동참하며 기후대응 의지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 △수소 행동 이니셔티브 △유기성 폐자원 분야 메탄 저감 이니셔티브 △기후행동을 위한 물 이니셔티브 △바쿠 글로벌 기후 투명성 플랫폼 등에 동참했다. 이 중 메탄 서약 등은 내년 중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