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인터뷰]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도시 진입 목표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관건은 ‘1시간 생활권’ 광역 교통망 구축
“영남 경제공동체로 산업수도권 이룰 것”
김두겸 울산 시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행정통합보다 경제동맹을 통해 교통과 산업의 광역화를 이루는 것이 부울경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제공
복잡계(인간, 사회, 경제,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요소와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는 과학) 과학의 대부인 미국의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저서 ‘스케일’(2018)에서 “도시가 2배 커지면 비용은 15% 감소하고 편익은 15% 증가한다”고 했다. 도시에도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규모의 경제가 반드시 행정구역 통합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생활권, 역사문화권, 산업경제권 등 다양한 형태의 광역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김두겸(66) 울산 시장은 한국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극심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초광역 협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경제동맹으로 교통, 산업 등의 광역화를 이뤄 부산과 울산, 경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지난해 7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나.
“경제동맹의 목표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진입이다. 이를 위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 등 3대 분야 14개 핵심 사업을 선정했다. 핵심 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가 공모사업이라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국비대응단을 조직했고, 올해는 부산 신항~김해 JTC고속도로 건설, 수소버스 공동구매, 부울경 환승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에 3,422억 원을 확보했다.”
_최우선 과제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꼽았다.
“초광역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이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양산선 등 3개의 광역철도를 구축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겠다. 최근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고,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 당시 BC값이 0.66이었지만,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이자 동남권 발전의 대동맥이라는 점을 강조해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_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도 힘쓰고 있는데.
“지역 간 전력수급 격차가 큰데 지방과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동일한 것은 불평등하다. 발전소에서 거리가 멀수록 요금도 높게 책정돼야 한다. 부울경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으로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데이터센터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이나 신규 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_경제동맹의 법적·제도적 한계는 없나.
“대구·경북만 봐도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특별법 제정,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 시행까지 오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경제동맹 같은 협의체는 산업 육성이나 인프라 구축 등 당장 공동 대응으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초광역 협력 범위를 부울경에 국한하지 말고 영남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실제 울산은 부울경 경제동맹과 함께 포항, 경주와 해오름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과 해오름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수도권과 차별화된 산업수도권을 완성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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