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인선 끝내자마자 공약 실행 공표
마약·불법이민 문책용… 다목적 지렛대
기존 무역 협정 무시… 한국, 안심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9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진행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의 6차 시험 비행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브라운스빌=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예고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일찌감치 열었다. 내각 인선을 끝내자마자 곧장 공약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1차 표적이 된 중국·멕시코·캐나다는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마약과 불법 이주민의 미국 유입을 이들이 방치했다는 게 ‘관세 폭격 예고’의 명분이었다.
3대 수입국이 우선 표적
트럼프 당선자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나의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별도 글로 공표했다. 대(對)중국 관세 시행일은 특정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는 예고된 일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전 당시에도, 재집권 시 취임과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무역협정인 USMCA 재협상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일정 요건 충족 때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되는 멕시코산 자동차가 꼬투리였다. 멕시코는 중국 자동차 업체의 생산 기지 중 한 곳이다. 중국산 제품을 향한 경계심은 아예 60%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타깃이 된 세 나라는 미국의 3대 수입국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2년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이 5,363억 달러(약 751조 원)로 1위다. 이어 △멕시코가 4,548억 달러(약 637조 원) △캐나다가 4,366억 달러(약 611조 원)로 각각 2, 3위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미국 수입액의 42%가 이들 3개국 몫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당선자가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관세는 대선 공약과 별개다. 지금껏 공개 거론된 내용은 △중국 수입품 대상 60% 관세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대상 100~200% 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 관세 정도였다.
“외교 정책 목표 달성 도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업자가 2017년 7월 12일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연례 앨런앤드컴퍼니 선밸리 콘퍼런스 둘째 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적도 다르다. 통상 관세 부과의 핵심 목표는 자국 제조업과 노동자 일자리 보호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마약, 특히 펜타닐 및 모든 불법(입국)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라고, 중국을 상대로는 “펜타닐 등 마약 밀매 적발 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고선 이행하지 않은 그들이 (소극적 대응을) 중단할 때까지”라고 관세 부과 기간을 각각 못 박았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15일 미국 폭스뉴스 기고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 달성에 유용한 도구”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 적자 완화뿐 아니라, 다목적 지렛대로 관세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새 관세는 기존 무역협정에 구애되지도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무역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와의 기존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USMCA를 새로 체결했다. 2020년 발효된 이 협정의 재검토 시점은 2026년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관세 정책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현실에 비춰, 한국 역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가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비 중 한국 부담금) 증액 요구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을 거쳤다.
“무역·관세 전쟁엔 승자 없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3일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멕시코시티=EPA 연합뉴스
대상국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 관계는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발표 직후 트럼프 당선자와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국 멕시코대사를 지낸 아르투로 사루칸은 SNS 엑스(X)에 “이번 조치는 북미 국가들 간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시장도 동요했다. 26일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한때 0.7% 급등한 반면, 멕시코 페소와 캐나다 달러의 가치는 각각 3,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도 한때 0.4% 하락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내림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공세를 채비하고 있다. 브라이언 샤츠 연방 상원의원(하와이)은 SNS에 “트럼프 관세는 물건값을 올릴 게 뻔하다. 공화당은 당신이 지불한 돈을 다국적 기업 감세에 사용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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