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 공동 수장 라마스와미
바이든 '막판 보조금' 지급 속도 비판
"면밀히 조사"... 트럼프도 "나쁜 법"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사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되는 일론 머스크(왼쪽 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기업인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조 바이든 현 미 행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과 미국 정부 간 보조금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미국 기업인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마스와미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새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DOGE를 통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전, 각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당선자가 반도체법을 비롯해 바이든 정부 정책을 대부분 무효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탓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X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법을 비판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들에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총 527억 달러(약 74조 원)를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 법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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